(중앙일보) [하현옥의 시시각각]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비밀’ (2026.11.05)

(연금연구회 코멘트:

연금연구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칼럼이다.

공감이 가는 네이버 댓글

두개를 캡춰하여 파일로 첨부한다.

공감이 간다는 두 개의 댓글이다.

1. "뭐가 그리도 숨길게 많은지 제발 좀 투명하게 공개 하라"

2. "이제라도 이런기사가 나와 다행이다. 기관이 무슨돈으로 주가부양에

폭락장 막는데 돈을 쓰고있는지

다들 짐작할거다.

지들 목적을 위해 미래를 판 놈들은

벌을 받아야한다.")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비공개로
국민연금 회의록은 4년 동안 봉인
투명하게 밝혀야 오해와 불신 피해

비밀은 오해를 부른다.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란 의심까지 더해지면 불신과 의혹은 피할 수 없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가 슬며시 사라졌다.

사전 예고나 설명은 없었다. 2001년 2월 도입된 뒤 25년 6개월간 공개됐던 데이터가 갑자기 비공개로 바뀐 것이다.

논란이 빚어지자 한은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것도 맞다.

한은의 설명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공개된 만큼 부족하고 불편해도 자료를 찾는 수고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뭔가 미심쩍다.

지난해 말 세계 9위권이던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올해 들어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0위, 2월 12위에 이어 5월에는 13위까지 내려간 뒤 6월 10위에 턱걸이를 했다.

올해 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 위기를 막을 방파제다. 그러니 외환 위기가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된 나라에서 이 순위의 하락은 예민한 사안이다.

옹색한 변명에도 풀리지 않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비공식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잦은 순위 변동에 국가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불필요한 시비를 낳았다는 게 삭제의 변이다. 껄끄러운 진실을 감추려 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발 물러섰지만, 만약 외환보유액 순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거나 더 올라갔더라도 비공개로 전환했을까.

또 다른 비공개 이슈는 더 뜨겁다.

4년 뒤인 2030년에 공개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일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기금 운용의 공정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뒤 공개할 수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로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4년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꽁꽁 묶어둔 1월과 5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리밸런싱(재조정)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1월 회의에서 6월 말까지 사실상 ‘매도 유예’를 선언한 것도 부족해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높였다.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와 전술적 자산 배분 범위까지 감안하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의 19.9%에서 28.8%까지 높아졌다.

공교롭게도 그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원칙을 대폭 수정했지만 투자 판단의 근거나 결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는 베일 뒤로 숨었다.

지수 급등에 따른 주식 평가액 증가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췄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을 따름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국내 증시 조정으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린 국민연금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야당의 주장대로면 평가액 기준 최소 182조원의 손실이 났다.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멋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회의록을 감춘 채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은 확신이 될 수밖에 없다.

오해와 불신을 피하는 길은 회의록의 봉인을 해제해 리밸런싱 유예 조치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내세우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SNS를 쏟아내면서도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일은 비공개로 막아 놓는 이 아득한 격차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정말 말 못 할 사정이 있나 싶다.

하현옥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