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소득대체율 조금이라도 높이면 개혁 아닌 개악" (2025.02.14)

(2025년 2월 기준)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소득대체율 43~45% 안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라도 올리는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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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11일 세미나를 열어 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제도 지속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중시하는 연금전문가인 윤 위원을 지난 2월 12일 서울 중구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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