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베이비붐 세대에…국민연금 여유자금 16조원 급감 (2026.10.29.)

국민연금공단의 신규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보다 16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을 받을 나이에 들어서면서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등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7월 기준 신규 여유자금은 40조 5천120억원으로, 지난해 말 56조 2천584조원보다 15조 7천464억원, 약 28% 줄었습니다.

여유자금이 급감한 만큼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줄었습니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신규 여유자금의 1%까지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상한은 7월 기준 4천51억원까지 줄었습니다. 현재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 1천701억원을 비롯해 상한의 54.9%인 2천224억원이 공단 복지사업에 투입돼 있습니다.

급증하는 연금 지출로 복지사업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국민 노후 보장 차원에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또는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중산층 수급자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2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기금운용지침상 사업의 기대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2차 연구용역은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기대수익률을 지난해 8월 말 기준 3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인 4.53%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노인복지주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공단이 추진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2차 연구용역은 사업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총사업비나 수익률 충족 여부 등은 미확정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복지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복지는 정부 예산 사업으로 해야 한다"며

"연금제도와 복지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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