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무원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4-09-10)

(2014년 이 칼럼을 쓸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온 나라 전체가 무척이나 시끄러웠었다.

(게재된 글의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다.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4840)

그런 소동을 겪으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고쳤으나, 2025년 한 해에만 국민 혈세로 약 10조원을 투입해야만 공무원연금을 줄 수가 있었다.

공무원연금 사회의 반발을 의식하면서, 언제까지 이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의식 하에 11년 전에 썻던 칼럼을 올리고자 한다. 실상은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있어서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가 오는 11월 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자.

(중략)

지난해(2013년)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07만명의 평균 재직연수는 17.5년이다. 이들 중 2010년 이전에 입직한 약 100만명의 평균 재직기간(15년 이상)에 대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보다 최소 30% 이상(급여승률 기준)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515조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112조원이 발생한 배경이며 매년 충당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 평균 월급(연금 적용소득)은 445만원 선이다. 이 중 약 24만명(22%)의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다. 반면에 400만원 이상은 57만명(53%), 500만원 이상도 29만명(27%)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적용 소득 상한이 800만원을 넘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2010년 개혁 내용 대부분이 2010년 이후 입직자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2010년 이전과 이후 입직자의 연금액 차이도 너무 벌어졌다.

(중략)

외국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당히 후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득수준별, 입직시점별로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큰 점을 감안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적당히 손보는 개혁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 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개혁을 달성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앞선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사카모토 준이치(板本純一) 수석고문의 조언이 귀중하게 느껴진다.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world-stories/2014/09/10/201409100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