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돈 내는 니콜라 이제 그만”…프랑스 청년들의 분노 (2026.10.22.)
연금개혁 지연이 낳은 세대갈등
근로세대 보험료로 연금 충당
청년 고용·교육재원 뒷전으로
주요 노조들, 내달 5일 총파업
마크롱 “주말 불법 시위 금지”
원본보기프랑스 파리의 한 상점 벽에 21일(현지 시간) ‘기회의 평등은 엿 먹어라’라는 낙서가 적혀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프랑스의 시위가 순식간에 국가 전역으로 확산된 데는 늦어진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성장은 더뎌지는데 연금에는 막대한 지출이 지속되면서 기업은 청년 고용을 줄이고 정부는 교육 재원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학생 연합인 프랑스전국학생연합(UNEF)과 2018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노란 조끼’ 측은 24일 대규모 2차 연합 시위를 예고하며 참석을 촉구했다. 주요 노동조합은 다음 달 5일 총파업까지 결정했다.
원본보기
이토록 국민들의 분노가 길게 터져나오는 배경에는 연금제도가 자리한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현재 근로 세대의 보험료로 노년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PAYG)’이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부과방식은 같지만 1000조 원의 기금이 보조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기금 없이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금 납부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을 꺼리고 있다.
문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를 웃돌고 국가부채도 약 GDP 대비 120%에 육박해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프랑스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2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내각은 지난해 12월 결국 정년 연장 조치를 2028년까지로 유예했다. 내년 대선 승리가 유력한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62세로 정년을 되돌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년은 영국·스페인(66세), 네덜란드(67세) 등 보다 낮다.
프랑스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지난해부터 ‘돈은 니콜라가 낸다(C’est Nicolas qui paie)’는 밈이 유행했다. 르몽드는 니콜라가 성실하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면서도 외국인과 은퇴 세대에 밀려 희생당하는 ‘도시에서 교육받은 30대 청년’을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말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불법 시위를 금지하는 등 집회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조직화된 단체의 시위는 허용하되 상점과 기업은 보호하기 위해 행진 경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민주 기자([email protected]),이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