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쟁] 공무원 연금 삭감 어떻게 되나? (매일신문 2014-05-30)

연금 개혁의 목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장 돈이 더 든다고 올바른 개혁안을 멀리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려면 당장 돈이 더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연금 개혁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 환경이 변해 지속 가능이 힘든 제도를 국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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