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6년 10월 13일) 유승민, 코스피 추락에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이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이 붕괴된 13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가가 5일째 추락해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면서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 넘게 급락하면서 6000선이 무너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25% 내린 5985.51이다. 반도체 ‘투톱’도 7∼8%로 급락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7.49% 내린 23만175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8.54% 내린 148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원본보기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6000선 밑으로 떨어진 13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지난 1월 1540조원에서 6월 1866조원으로 326조원 늘었다가 7월 1684조원으로 한 달 만에 182조원 줄었다”며

“그 중 국내주식은 1월 330조원에서 6월 543조원으로 213조원 늘었다가 7월 419조원으로 125조원 줄었다”고 했다.

이어 “국내주식의 비중은 1월의 21.4%에서 6월 29.1%, 7월 24.9%다”며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거로 예상했는지, 국내주식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원본보기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13일 페이스북 캡처

그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돈 남 말 하듯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고 유체이탈한다”며

“주가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며

“도대체 누가 왜 국내주식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례도 들면서 설명했다.

그는 “박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권력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죄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며

“그 여파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소송에서 패소해 15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입힌 초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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