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へスキップ
年金研究会

(KBS 1TV. 2018년 11월 10일 생방송) 엄경철의 심야토론 -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 어떻게 보나? (입력 2026. 9. 6.)

2026.09.06
(KBS 1TV. 2018년 11월 10일 생방송) 엄경철의 심야토론 -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 어떻게 보나? (입력 2026. 9. 6.)

2018년

OECD Korea Survey Report

부록에 수록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2060년 GDP 대비 20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세연 국회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이다.

방송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조항

도입이 재정안정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아냈다는 발언도 나온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보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2088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 7천조원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KBS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에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에서 사용했던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파일로 첨부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돌려 보냈다.

야당의 반대, 국민의 반발에도

결국 개혁에 성공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아래 동영상의

"YouTube에서 보기"를 누르면

시청할 수 있다.

添付ファイル

関連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