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 [데스크에서] 프랑스 삼킨 ‘연금 자해’ (2026.10.22.)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랑스 사태를

연금연구회 홈피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국내외 연금동향" 항목에 올린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부 유럽 이남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역시

고용주가 2/3를 부담하고는 있으나

대신 남부 유럽보다는

더 지속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급의 8.33%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없는 대신에

사용주가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프랑스처럼 연금제도에

국고를 투입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프랑스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연금을 쌓는 공식은 4.5%+4.5%=9%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똑같이 급여의 4.5%씩 낸다. 선진국 다수도 회사와 직원의 부담이 같다.

법정 연금 보험료율은 미국이 5.3%씩 10.6%이며, 일본은 9.15%씩 18.3%다. 독일도 9.3%씩 18.6%를 낸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상식’을 깬다. 연금 보험료율이 ‘11.3%(근로자)+16.5%(고용주)=27.8%’로 정해져 있다.

기금은 애초에 없다. 매년 근로자 급여의 27.8%를 모아 그해에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에게 주되, 약속한 액수에 모자라는 나머지를 모두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이 72%에 달하는 ‘후한 연금 체계’를 유지한다.

자본(기업)이 근로자 노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주의 철학으로 2차 대전 직후부터 이런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정립했다. 프랑스가 점점 가라앉는 이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연금 보험료를 한국(4.5%)과 비교해 프랑스(16.5%)에서는 3.7배나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정규직을 한 명 고용하면 우리식 ‘4대 보험료’ 개념으로 연봉의 42~46%를 따로 지출해야 한다.

연봉 1억원인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회사는 연봉 지급과 별도로 4400만원 정도를 갖가지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정규직을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니 고용을 주저한다. 해외 기업은 프랑스에 공장을 지을 매력을 느끼기 어렵고, 프랑스 기업은 생산 라인을 접고 해외로 나가 버린다.

1980년 510만개이던 프랑스의 제조업 일자리는 이제 280만개에 그친다. 자동차 생산량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프랑스 국내 차량 생산량은 2005년 355만대였지만, 2025년은 146만대로 절반도 안 된다.

국민들은 풍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사회 전체의 편익으로는 손해였다고 생각한다.

작년 프랑스 실업률은 독일(3.8%)의 2배인 7.7%였다.

연금 재정 부담이 민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570만명에 달하는 프랑스 공무원들은 월급의 11.1%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고용주인 정부가 나머지를 모두 채워 퇴직한 공무원들 연금을 준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모두 합쳐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채워주는 액수가 한 해 220조원에 달한다.

나라 살림에 펑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국민의 거센 반대로 손도 못 댔다.

지나치게 후한 연금 체계가 민간의 활력을 죽일 뿐 아니라 국가 재정도 탈탈 털어버려 이중으로 나라를 병들게 한다.

그야말로 ‘연금 자해’가 벌어졌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듯하다.

프랑스 파리가 불타고 있다.

가파른 고령화를 앞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손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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