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보도. 2025년 2월 25일) '1%p 차이가 뭐길래’…연금개혁 핵심 쟁점은? (입력 2026.09.05)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이처럼 왜곡 보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연금연구회가 공개 질의한다.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의미를

과소 평가하는

주은선 교수의 인터뷰만을

내보내고 있어서다.

반면에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의 의미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언급했었던 윤석명 위원

또는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빠져있어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수의 공중파를 포함한

언론의 왜곡 보도를

조금이라도 시정해 보고자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22차 회의에서의

윤석명 위원 발언을

원본 회의록 책자(PDF)와

해당 부분을 캡춰하여

첨부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누가

진정한 연금 전문가인지

또

누가 특정 진영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때가 된 거 같다.

더이상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앵커

30년 뒤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는데, 국민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연금액을 인구와 물가에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공전하자 여야는 일단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연금개혁 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가동됐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28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어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연금개혁안,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정연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논의 중인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근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여야는 지난해 9%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는 돈 1% 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월 3백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여당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면 매달 12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야당 안인 44%를 적용하면 132만 원으로, 한 달에 3만 원 차이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정 효과라는 면에서 보자면 44%라고 한다,

그래서 43%보다 재정 불안정을 얼마나 더 부추기겠어요.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든요."]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부채율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조정장치'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와 여당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8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