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선 의원 출신 사상 첫 재임 수장, 연금개혁 안착과 기금운용 신뢰 확보 과제로 [2026년] (2026-07-20)

(한 개인에 대해

이처럼 거의 역사를 쓰듯이

보도한 사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18년 만의 연금개혁 시행 맡아

김성주는 18년 만에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 41%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2026년 이후 새로 쌓이는 가입기간부터 43%가 적용된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도 개혁의 뼈대다.

종전 국민연금법은 안정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세울 의무만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른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고, 제도 개혁 자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혁이 오래 미뤄진 것은 ‘더 내는’ 개혁이 갖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의 지갑에 바로 닿는 사안이라 역대 정부와 국회 모두 논의를 시작하고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2025년에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인다는 목표가 함께 달성되면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은 2026년 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1월1일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크레딧 제도도 확대됐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넓히고 50개월 상한도 없앴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19만3천 명에서 73만6천 명으로 늘었다.

7월1일부터는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한 637만 원에서 659만 원, 하한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한을 적용받는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 원 구간은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제도의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하며 개정된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집행기관 역할을 맡는다.

김성주는 제19대 이사장 취임 뒤 이번 개혁을 “18년 만의 연금개혁,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이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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