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연금 개편 시도는 국민 호도하고 끝낸 사기극"

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에 ‘뜨거운 감자’였다. 고령화 때문에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되는 추세가 이어져왔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권마다 잘 알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곤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61)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재정 평가 기간 마지막인 70년 뒤에 가서는 연금재정이 훨씬 더 악화되지만, (도중에) 기금 소진 시점만 몇 년 연장시킬 수 있는 꼼수를 ‘재정 안정 방안’이라 부르면서 ‘공적 연금 강화’라는 미명 아래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정보를 은폐, 왜곡하며 연금 개혁을 지연시켰다”며 “정부 재정으로 모든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며 “‘연금 개혁 팩트 보고서’를 만들고 개혁위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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