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쟁점: 새누리당 공무원年金 개정안 이렇게 본다
2025.12.12조회수 0
- #국민연금법

賛: 정치적 판단 배제하고 持續(지속)가능성 초점 둬야
국민연금과 격차 크고 낸 돈 대비 연금액 너무 많아 여당案 통과돼도 65년간 매년 稅金 13조 투입해야 고령화·저성장 사회 맞춰 자동안정장치 도입하길
反: 공무원 불안 극대화하고 재정 改善 미흡해 공무원들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집단' 매도에 불만 여당案, 현재·미래 공무원에게 문제 해결 떠넘겨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당장 같아지게 할 수는 없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5/201411250398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