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금연구회의 기초연금 개혁내용과 로드맵입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연금연구회의 입장을 4월 26일 특위 자문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발표하는 데 사용한 발언문을 첨부 파일로 추가합니다!!!

이 발언문은 연금연구회 소속으로 청년을 대표하는 자문위원인 김대영 세무사가 작성했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8차 회의에서의

연금연구회 입장을 반영한

기초연금 개편방향과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된 발표자료를 올립니다.

첨부된 발표자료 부록에는

연금연구회 입장의 근거가 되는

OECD의 기초연금 개편 권고내용(2012, 2014, 2016, 2018, 2020년) 원문을 수록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 특위에 보고된 요약문도 첨부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최종 수정 버전으로 첨부 파일을 교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