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느 쪽 주장이 "세계 연금사에서 최대 코미디로 기록이 될 것인가!!! (2024. 9.5)

(다음은 2024년 9월 당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내용에 대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평가내용이다.

연금연구회 주장과 김연명 교수 입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정부 연금 개편안에 대한 상반된 평가,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세계연금사에 최대 코미디로 기록이 될 것인지

특히 청년층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세계연금사에 최대 코미디로 기록될 거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간담회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총평했다.

김연명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연금행동에서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략)

김연명 교수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계기는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국민이 부담하게 되면서 더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수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보험료율도 낮은데 국민연금액까지 한꺼번에 조정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낮은 국민연금액이 더 삭감돼 노인빈곤문제 심화와 앞으로 청년세대도 노후빈곤에 시달릴 거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도 문제로 봤다.

김 교수는 “40~50대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낀세대’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려운 세대”라고 했다.

이어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잘못하면 싸움만 붙이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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