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높이나…마중물 vs 기금 고갈 (2026년 1월21일)
2026.01.21조회수 0
- #연금특위
한편,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비중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주식 부양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입김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연금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경제, 고용, 소득이 이미 국내 경기와 강하게 연동돼 있는데 연금 자산까지 국내 자산에 묶이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마지막 보루인 연금마저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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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주식시장 비중이 15%가 넘는 상황에서 매도해야 하는데 10% 넘는 규모를 받아줄 수 있는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없을 것"이라며 "운용 방향이 정책에 따라 흔들린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가격 형성과 위험 인식에 왜곡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정부가 10년 뒤에 원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발행한 채권)가 3.5%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라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펀드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액 해외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지금은 자기 거래로 주식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변동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