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연금 분리해야… 재정부담 1700조는 과다추계" [정책&인물] (2026.01.18)

이 대표는 정치 현실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대표적인 세대갈등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한 구상은 명확했다. 신·구연금 분리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됐다가 재정부담이 1700조원에 달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필요한 국고 투입액이 과대 계상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촘촘히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좋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몇 년 늦춰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애초 고도성장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저부담·고혜택으로 세워놓은 것이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전환 과정에서 몇백조원의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젊은세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면 빨리 진행해서 구연금을 받는 세대가 일을 할 때 나눠 감당하는 게 낫다"며 "1700조원 부담은 과다추계라고 보고, 해야 할 일은 조세투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기초연금을 구연금 부실을 메꾸는 데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연금이 자리 잡기까지 몇십년 동안 계획적으로 조세 투입을 하자는 것"이라며 "신연금은 당장 20대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첫 연금 수급까지) 40년은 지나야 정착하게 되는 것이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40년 간 어떻게 조세를 투입해야 부실을 막을지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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