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상조…노후보장 제 기능 못해"(종합) (2025년 1월 23일)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 "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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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도 "물가연동을 반영하면 대체로 15% 이상의 평생 급여상감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나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은 재정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급여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은 "자동안정장치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1086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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