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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cpbc 평화방송) 9월28일(목) 경제광장 방송내용 입력2006.09.28.05:40

2026.11.16

● 경제뉴스 깊이보기 - 기로에 놓인 국민연금, 올바른 개혁방향은?

열린우리당이 최근 우리나라 노인 6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연금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해 연금 제도개혁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면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개혁의 기로에 놓인 국민연금, 올바른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여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보험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3. 그런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기초노령연금제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5. 여당 안이든 한나라당 안이 됐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원 조달 문제 아니겠습니까?

6. 기초 노령연금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대상 노인을 선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7. 일각에서는 연금을 내는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8. 어차피 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올 정기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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