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 들어가며
산재보험 도입 이후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신종 작업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도 적용 대상과 적절한 보상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변화된 사회상에 부합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큰 폭의 제도 전환을 예고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핵심 내용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추정의 원칙 확대, 전담 체계 확충 등 이미 진행 중인 내용도 있는 반면에, 산재 국선대리인, 선보장제, 전 국민 산재보험 같은 핵심 제도는 설계 또는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법정 재해 조사 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이 명시돼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이러한 상황 판단하에 먼저 산재보험 도입 취지인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행 산재보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실현과 연결시켜 향후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지, 특히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Full version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