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물꼬 튼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도 살고 기성세대도 살 방안 있다? -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ㅣKBS 250213 방송
2026.11.14
![(KBS 1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물꼬 튼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도 살고 기성세대도 살 방안 있다? -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ㅣKBS 250213 방송](/uploads/editor/2026/11/ea4a275432b14d5bae2df38d674064fe-Screenshot_20261114_215417_Samsung-Browser.jpg)
(연금연구회 코멘트)
세대간 상생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이 있음을
이 생방송에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이 강조하였다.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2025년 2월 13일 이 방송 이후
한 달이 좀 더 지난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씻기 어려운 대참사가 일어났다.
개혁으로 포장된 연금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연구회가 개악으로 평가하는 근거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의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 보험료가 36% 수준이었는 데,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오히려 39% 이상으로 2.8% 포인트 더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인
기존의 60세인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고,
국민연금의 의무납입연령을 정년 연장 추이에 맞추어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시킬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의 부과방식 보험료가 41%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
'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 특성상,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에 나타날 현상이다."
그러니 연금연구회가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개혁을 가장한 개악"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블랙코미디"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