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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마로니에방송. 새정치연합 주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마방]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Full_20141113 마로니에방송 (2014년 11월 13일)

2026.11.13
(마로니에방송. 새정치연합 주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마방]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Full_20141113   마로니에방송 (2014년 11월 13일)

(연금연구회 코멘트)

역사적 사료로

너무도 의미가 많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토론회 녹화 동영상을 첨부한다.

국회 제2소회의실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청중들의 대다수는 노동계 및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였다.

윤석명 위원 토론 당시

그런 발언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청중석에서 일제히 일어나

윤석명 위원에게 위협을 가할 때

청중석 앞자리에 앉아 있던

이충재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되로 돌아선 뒤에,

앉으라는 제스쳐를 취했을 때

일어섰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시 자리에 앉던 모습들이

지금도 인상적인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 상황에 대해

토론회 종료 직후

윤석명 위원의 옆자리에 앉았던

노웅래 국회의원이

윤석명 위원에게 건냈던 말이다.

"여지껏 이처럼 살벌한 토론회는

처음이다.

아까 청중석에서 일제히 일어날 때

오늘 토론회가 깨지는 줄 알았다!"

그처럼 조직적인 집단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연금 현황 및 실상 파악을 위한

제대로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이후

비공개 상태인 공무원연금 재정계산보고서 외에도

수 년전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던

매년도 공무원연금기금결산 보고서마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2026년 10월 30일에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2025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등이

당초 필요한 적자 보전액보다 적은 액수를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부족한 적자 보전금을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들어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2026년 10월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공무원연금 관련 내용 자체가

통 채로 빠진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금연구회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연구회가 발표했던

성명서 사이트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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