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리포트) 무서운 포퓰리즘…10년 국민연금 부어도 기초연금보다 적어 (2026년 11월 3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 현행 70% 확 줄여야
국민연금과 연동해 기초연금 차등화 필요
70% 기준선은 '국민연금 25년 초과 납부'

1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금에서 퍼주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공적연금의 신뢰를 흔드는 역전 현상이 확인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이 3일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공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나온 사례다.

2025년 개정된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평균소득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은 34만3400원대로 가입자 평균 A값(2026년 319만3천511원)의 10.75% 수준이다.

반면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인 34만9천700원은 국민연금 A값의 10.95%에 달한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야 받는 연금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오히려 낮은 셈이다.

이런 역전 현상은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높이거나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현실에 맞게 범위와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범위를 대폭 좁혀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받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말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99.4%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한 최소가입기간 5년 단축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

가입기간이 너무 짧으면 연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진다.

◆ 기초연금 지급 범위 축소 및 급여 차등화 필요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 70%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무려 25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을 25년 이상 길게 부어 안정적인 계층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에 포함된 것은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만일 제도 개혁을 않는다면 적어도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 하위 70% 범위를 줄이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가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정세에서 개혁조치가 유야무야됐다.

제도 개선을 고사하고 선거 때마다 노인표를 얻겠다며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포퓰리즘이 누적되면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납부자가 줄어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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