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조 있지만 줄 돈 2500조… 월급 30% 국민연금 낼판” (2022-01-26)

(2022년 1월 2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희대의 개악"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2년 인터뷰 내용을 올리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이 인터뷰 당시보다도 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 놓았기에 2022년 인터뷰를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을 내용으로 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년 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가 바탕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2042년 적자, 2057년 고갈’보다 시간표가 당겨졌다.

“2057년은 합계출산율을 1.3명 이상(2030년 1.32, 2060년 1.38)으로 가정해 계산한 소진 시점이었다. 실제 출산율은 2020년 0.84명이었고 지난해 0.7명대,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55년에 소진된다는 것도 2019년 신인구 추계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예상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진다는 건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90년생이 사망할 때쯤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 변화된 지금의 경제 인구 사회 변수를 가정하면 2경이 넘어갈 것이다.”

-2경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지 않는데,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92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한 미래 지급액 2500조원이 숨어 있다. 현재 부족한 돈이 1500조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꿨지만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확정 급여 방식이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보다 2배 정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 잠재 부채(미적립부채)가 하루에 4000억원 넘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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