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억원 내고 4억원 받을 한 60대 지식인의 사과"
2026.01.06조회수 0
- #국민연금법
윤 전 학회장은 보험료율을 13%가 아닌 22%를 걷어야만 소득대체율이 44%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되는 안은 개악안"이라고 규정지으며 "이걸 받으면 역사적 공범이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586세대들 중엔 '우린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하고, 영종도 공항, 경부고속도 등 인프라도 구축해 놓았으니 연금 지급을 더 받는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나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 출산율인 한국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미래세대는 투표권이 없다보니 현 시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 세대의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
윤 전 학회장은 "출산율 0.6%대 가는데 20만 명 태어난 세대가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 중 일부는 자기 자식 손자 손녀는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면서 왜 다 남의 자식들은 이 '빚 폭탄'을 넘겨주라 그러냐는 얘기"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