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국민연금 ‘절반’ 굴리는 민간 운용사, 지방에 있으면 우선권?… “수익성 우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①경영 안전성 ②운용 실적 ③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④운용 조직 및 인력 ⑤위험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벤치마크(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성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돼 있다.

그런데 지역 소재 여부가 먼저 고려되면,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용사도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금 운용사를 선택해야지, 단지 특정 지역에 있다고 거기 배분한다는 건 알맞지 않다”며 “기금운용본부도 전주로 이전한 뒤 운용 인력난을 겪었는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인 주소만 옮긴 사실상 ‘무늬만 본점’이 난무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초 목표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 사무소가 있는 국내외 자산운용사도 사무실만 차려 놓고 상주 직원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역에 있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위탁하도록 강제된다면 결과적으로 연금 운용을 간섭받게 된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수익성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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