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스쿠프 보도. 연금연구회 코멘트 포함) 국민연금 리밸런싱까지 '대통령령'으로? 여당 법안의 위험한 함의 [불장의 이면⑨] (2026.10.26.)

(연금연구회 코멘트:

이러한 정치권의

과거 움직임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이미 우려를 표명했었다.)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불장의 이면 9편 국민연금법 논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두 차례 상향
주식 리밸런싱도 6월까지 유예
비중 상향 이후 폭락한 국내 증시
국민연금 수익률도 크게 줄어
여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있으면
자산 비중 조정·리밸런싱 유예
정치적 입김 작용할 우려 커져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

(보도 언론사의

해당 기사 내용 요약: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증시를 떠받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유예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입니다. 증시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짚어봐야 할 점이 숱합니다. 더스쿠프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7월 국내 증시 폭락장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한달 만에 182조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9월 공시한 '7월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6월 말 1866조5760억원에서 7월 말 1684조173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운용 수익률은 같은 기간 27.22%에서 14.84%로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내린 것은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7월 펼쳐진 폭락장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 평가액이 6월 543조2040억원에서 7월 418조5580억원으로 124조6460억원 쪼그라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증시 부양에 열을 올리다 리밸런싱에 나서지 못해 부메랑을 맞았다는 겁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증시를 떠받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죠. 실제로 국민연금이 7월 한달 동안 입은 손실 규모 124조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급액(2025년 49조9700억원) 3년 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공산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추를 지난 7월로 돌려야 합니다. 지난 7월 6일 국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 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리밸런싱(비중 조정)을 유예할 수 있는 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 건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려의 시작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두차례에 걸쳐 20.8%로 높였고,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은 1월(14.4%→14.9%), 5월(14.9%→20.8%)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도 기존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전술적 자산배분(TAA·±2%포인트)까지 합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19.9%에서 28.8%로 높아졌습니다.]

원본보[사진｜뉴시스]

하지만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6월 30일 종료하면서 국민연금의 매도 가능성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상승세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1월 21.4%였던 국내 주식 비중 은 4월 25.1%로 높아졌습니다. 5월 7000선으로 시작했던 코스피지수가 지난 6월 18일 9000선을 넘어섰다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더 커졌을 공산이 큽니다.

이를 근거로 국내 주요 증권사는 지난 6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30%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면 최대 74조원의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입니다.[※참고: 국민연금의 6월 국내 주식 비중은 29.1%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금융시장 또는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별 목표 비중, ▲목표 비중 이탈 허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 한 자산의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정부, 그것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도 괜찮느냐는 겁니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논란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리밸런싱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필요에 맞게 시장을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리밸런싱 유예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란 절차가 있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 분야가 아닌 의료계 전문가입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분석하는 것과 이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운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거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리밸런싱 유예나 투자 비중 조절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 전문가가 아닌 보건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 용할 여지가 커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원본보기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6월 543조2040억원에서 7월 418조5580억원으로 감소했다.[사진｜뉴시스]

이는 기우杞憂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의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죠. 기금위는 정부 측 인사인 당연직 위원 7명과 가입자·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한 위촉직 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소한의 출석 정족수인 11명이 참석해 6명만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죠. 당연직 7명, 위촉직 4명이 회의에 출석하면 당연직의 의사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금위 결정을 정부 정책 기조와 완전히 분리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나 리밸런싱 유예 여부는 기금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금위가 있는데 법안 개정이란 우회적인 방법으로 운용 방식에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 논란➁ 343건 발의 법안 중 유일 = 사실 국회가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바꾸는 법을 개정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 정확하 게 말하면 이번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더스쿠프가 2016년 20대 국회부터 이번 22대 국회까지 10년간 발의된 국민연금법(발의·폐기·가결 포함)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발의된 국민연금 관련 법안은 343건(2026년 7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국민연금의 투자 비 중이나 리밸런싱 여부를 다룬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 기 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으로 정치 적·외부적 개입을 차단해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독립성·공공성·안정성·지속성 등을 기금운용원칙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취지죠.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 들이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박선원안案'의 취지는 180도 달라 보입니다.

■ 논란➂ 리밸런싱 유예와 수익률 = 따져봐 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리밸런싱을 유예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긍정적일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리밸런싱은 수익을 실현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 해 수익을 확보하고,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추가 매수해 추가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죠. 때론 일부 종목에 자산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아 투자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원본보기[사진｜뉴시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안팎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연금 가입자보다 주식 투자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의 말을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조 성한 게 아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야 한다. 리밸런싱을 못하게 막는 건 수익을 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리밸런싱을 못하게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 책임을 누가 질지도 불투명하다. 정치가 시장에 관여해 국민연금의 목적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국민연금은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최우선 원칙은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과 운용의 독립성입니다. 과연 국민연금 가입자 들은 리밸런싱 유예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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