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2026년 10월 31일 기초연금 관련한 남인순 의원실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남인순 의원실의

기초연금 보도자료와 관련한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의 성명서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기초연금 논쟁, 구조개혁의 본질을 보라

남인순 의원께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린다 

  남인순 의원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 4천만 원, 근로소득이 월평균 약 220만 원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우선 ‘상위 1%’라는 표현부터 숫자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기에 상위 1%만 해도 약 7만 명이다.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평균 3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뭉뚱그려놓고, 이를 근거로 고액 자산가 수급 논란이 과장됐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평균은 분포를 보여주지 않는다. 1억~2억 원 대가 몇 명인지, 5억 원 이상은 얼마나 되는지,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실제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극단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이 다수 포함되면 상당한 고액 자산가가 존재하더라도 평균값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평균값 하나가 아니라 7만여 명의 재산·소득 구간별 분포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통계가 왜 특정 의원실 한 곳에만 제공되고, 그 의원실의 해석을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기초연금은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제도이며, 앞으로 그 재정을 장기간 부담할 청년과 미래세대도 정책의 당사자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비식별 원자료 또는 최소한 재산·소득 구간별 분포와 산출 기준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해 누구나 같은 결과를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노인 세대 내부의 변화다. 65세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에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다르다. 빈곤율은 후기 고령층에서 훨씬 높고, 반대로 새롭게 65세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길고 축적된 소득과 자산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 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경제적 여건과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어 세대 특성을 반영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65세 이상 인구의 70%’라는 숫자부터 정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맞추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부유한 노인 몇 명을 찾아내 기초연금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빈곤한 노인에게는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되, 노인인구와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70%라는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인순 의원께 기초연금의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청드린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더라도 노인의 70%에게 계속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앞으로 진입하는 노인 세대의 소득과 자산이 높아져도 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의 역할과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청년세대는 노인에게 덜 주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가난한 노인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그 제도를 앞으로 수십 년간 부담할 세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7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고,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기초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남인순 의원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료의 검증 가능한 세부 통계를 공개하고, ‘노인 70%’ 선정기준을 포함한 기초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기초연금을 책임질 미래세대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2026년 11월 2일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입장문 파일을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