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연금 사각지대 없앤다는데 …'낸 것보다 더받는 구조'로는 감당안돼 [사설] (2026.10.22.)

소득이 없는 배우자, 18세 이상~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틀 안에 들어오게 되고 가입 기간 증가로 연금 수령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개인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로 고갈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부담이다.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합한 인구 2273만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들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추진 방안의 골자다. 소득이 없을 때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추납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게,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게 설계돼 있다. 보건복지부 예시에 따르면 40년간 1억8700만원을 낸 개인은 25년간 약 3억1400만원을 받는다. 인구 감소 사회에서 연금이 고갈 문제에 직면하는 근본 이유다. 무소득 개인에게 '연금 재테크'로 불리는 추납을 허용하면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금도 18세 이상 청년은 본인이 원하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18세 자동 가입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5~10년 늘어나게 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역시 개인에게는 유리하고 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6월 전망한 데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점은 2069년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혜택만 늘려봐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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