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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사학·군인연금 계속 유지될까? "이미 바닥 보여" 2015-03-25 20:18

2026.11.22

앵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과 함께 3대 공적연금으로 불리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인연금도 이미 40여 년 전부터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사학연금도 이대로라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 고등학교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이재완 교사.

월급 5백여만 원 중 40만 원 정도를 사학연금료로 냅니다.

이 교사는 퇴직금은 일반 회사원 퇴직자들보다 훨씬 적지만, 연금은 2배 정도인 매달 2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완/사립학교 교사]
"연금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견디고 버티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금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사립학교 교직원 28만 명이 가입돼 있는 사학연금은 아직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연금을 낼 신규 교사 수도 적어집니다.

이대로면 기금액이 2022년부터 줄기 시작해 2033년엔 고갈되고, 2060년엔 29조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사학연금 제도를 그대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지금 내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군인연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 1973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지난해 군인연금 지급액이 2조 7천 4백억 원 정도였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1조 3천7백억 원을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계급 정년 때문에 빨리 퇴직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할 때, 군인의 재취업을 돕고, 대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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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71983_30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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