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2026 국감] 국민연금 회의록 공방…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유감 요청에 '입꾹' (2026년 10월 27일)
![(뉴스핌) 2026 국감] 국민연금 회의록 공방…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유감 요청에 '입꾹' (2026년 10월 27일)](/uploads/editor/2026/10/31f0b292b097463d84b92ad7b6759736-1793171533725.jpg)
(연금연구회 코멘트:
연금연구회는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에
국한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천명한다.)
야당 "국민 알 권리, 공개해라"
여당 "합의 하에 4년 뒤 공개"
기금위 정치 개입 논란 '여전'
여야, 응급실 압수수색 비판
'사과'피한 책임자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결정한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여야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유감 표명 요구에 입을 다물며 안타깝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었다.
◆ 여야, 국민연금 리밸런싱 회의록 공개 두고 격돌… 야 "알 권리" vs 여 "4년 비공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국내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4년 뒤 공개한다는 기금위 결정을 사유로 맞섰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손실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회의록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평생 보험료를 낸 국민"이라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어떤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회의록 공개를 미루면 국민은 '결정 자체가 정치적 입맛에 맞춰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회의록을 제출하고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으로 양해해 달라"며 "운용 독립성 방안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손익 분석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도 "국민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며 "180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노후자금이 날라갔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통해 정확하게 누가 이러한 결정을 주도하고 내렸는지를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공개라도 열람할 수 있다"며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실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에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이 4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자료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이미 정리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합의정신에 의해 4년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형평성 있고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4년 후에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고 파탄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며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발언에 대해 국감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