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연금행동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 불신 우려 해소해야" (2026.10.22)

세종시 장기 파견에 재정추계 중립성 도마위

연금행동 "정부 정책에 필요한 자료 생산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객관적인 자료 생산을 위한 조속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이 "특정 정책 혹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정추계분석실의 세종시 장기파견으로 인한 연구 독립성 문제에 주목했다.

당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재정추계 조직이 복지부와 밀접한 거리에서 실시간 업무를 지원하며 정부 정책 수요에 종속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추계실 조직 일부는 제5차 재정계산 시기인 2023년 7월 국회 연금특위 지원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했다.

최초 1년으로 계획된 파견은 연금개혁 논의가 2024년 순연되며 1년 연장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늘어났다.

연금행동은 "재정계산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핵심 추계 작업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등 특정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반영한 편향된 자료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추계 기능의 중립성을 확보해 향후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다가올 재정계산은 2025년 3차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 및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추계실 조직 일부는 제5차 재정계산 시기인 2023년 7월 국회 연금특위 지원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했다.

최초 1년으로 계획된 파견은 연금개혁 논의가 2024년 순연되며 1년 연장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늘어났다.

연금행동은 "재정계산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핵심 추계 작업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등 특정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반영한 편향된 자료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추계 기능의 중립성을 확보해 향후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다가올 재정계산은 2025년 3차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 및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바로잡고 이에 따르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첫걸음에 공단과 연구원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PG)[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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